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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정소개

사용허가

  •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연계획서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허가 신청기간, 구비서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허가의제한

  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  • 기타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허가취소 등

  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•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
    •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
    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    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기타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사용시간 및 사용료

  • 회관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다만,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
    • 오전 : 09:00부터 12:00까지
    • 오후 : 13:00부터 17:00까지
    • 야간 : 18:00부터 22:00까지
    • 철야 : 23:00이후부터 다음날 08:00까지
  • 제1항에 따른 사용료(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.

사용료 특례 및 감면

  • 흥행성이 있는 영화, 쇼 등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(시민회관은 제외한다)는 공과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. 다만 그 사용료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.
  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사용료 반환

  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.
    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  •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
  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10%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,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.

사용자의 설비

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변상책임

  •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,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.
자료 담당자 :
예술기획과 손은진 Tel. 053-606-6147
최근자료수정일 :
2017.02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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